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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최고 원칙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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