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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낭비 책임져라”…공항 테러 협박범이 물어내야 할 돈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는 원고에게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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