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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통고처분 승복한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 중 2013년 조세범칙행위에 상응하는 벌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상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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