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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이 띄운 ‘국힘 해산론’…“추경호 재판이 ‘명분’될 수도”
대한민국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청구 시에는 헌재법 5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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