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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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