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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 "반대"… "필수의료 마지막 숨통 끊는다"
머무르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냉철하고 공평하게 살펴야 한다. 한... 불합리하다"라며 "대한민국 법체계상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이나 이력을 공공에 공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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