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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공익상 필요”...
이어 “외국인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외국인이 출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출국정지 요건은 충분하다”며 “관련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리라는 점과 해외로 도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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