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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盧 서거부터 조국 사태, 李대통령 수사까지…민주당-檢 '악연'의...
양측의 갈등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정립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고, 1962년 5차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적 독점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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